소상공인 금리부담이 많아지는 요즘 드디어 정부에서 경감 3종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발표된 공문의 원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했으며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지원 내용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은행권, 중소금융권으로 구분됩니다. 대출 취급 시점과 금리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의 표에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미지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줄에 있는 은행권, 23.12.20일 이전 환급은 진행이 되었으므로 위의 표에서 은행권 두번째 줄과 중소금융권 첫번째 두번째 등 총 3가지 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차주(상황)별 지원 내용을 한 번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4% 초과 은행권 이자 환급
- 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 4% 이상의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자
- 지원내용 : 은행권 이자환급
- 신청방법 : 필요하지 않음 (은행권에서 자동으로 환급)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은행에서 이자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지원이 끝났지만 1년이 안되신 분들은 캐시백이 또 이루어질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있으면 알아서 지급이 되는 형태라는 점도 꼭 인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7% 이상 은행권 저금리 대환
- 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금리 7% 이상 대출을 받은자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
- 지원내용 : 저금리로 대환
- 신청방법 : 직접 신청해야 함. 향후 발표될 예정
다음은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거나 가계신용대출로 받은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는 5%로 적용될 예정이며, 가계신용대출도 포함되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절차가 불필요했었던 '은행권 2023년 12월 20일 이전 이자환급'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5% 이상 7% 미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
- 대상 : 2023년 12월 31일 이전, 5% 이상 7% 미만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신청방법 : 추후 직접 신청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이나업자대출을 받읜 분이 대상입니다. 5%~7%의 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자는 %마다 다르며 만약 7% 이상이라면 아래의 문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절차는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될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이상의 중소금융권 저금리 대환대출
- 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지원 내용 : 저금리 대환
- 신청절차 : 필요함
금리가 7%이상이 되는 분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로 대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문단을 참고하여 정리하자면 정부에서는 "5%이상 7% 미만은 이자 환급을 진행해주고 7% 이상은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정사업이니 만큼 시스템 상에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급 시기는 모두 2024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공문 상에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과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 중진공 예산(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며,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매꾸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1금융 은행권에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으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만약 a라는 저축은행이 있고 b라는 저축은행에도 대출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소금융권 내 금리 5%이상 7% 이상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아닌 합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3) 1금융권(하나은행)에서 대출(환급)을 받았는데 B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금융권과 중소금융권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 환급을 지원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행권 이자환급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